안녕하세요. 22년 판사출신, 24,23년 검사출신 변호사의 동시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등굣길 중학생을 스토킹하다 둔기로 내려친 사건이 보도되었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며 협박하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스토킹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김준영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법인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2024년 8월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스토킹범죄 수사기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과 조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 강제추행 성립 여부 등을 골자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판심 법무법인은 스토킹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나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지체 없이 스토킹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